| 최종편집: 2019년04월25일08시39분( Thursday )



[ education ]

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지위 유지하려면 재지정 필수"

"재지정 못 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와 같아"...가처분신청 대비 사전포석

한문숙(2019년 04월 15일 20시21분)


자율형사립고 평가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학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처분을 한번 내줬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 처분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자사고가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거기서 정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예로 들었다. 5년 기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5년이 지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지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에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전의 자사고 입시전형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트위터로 보내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 : 전북출신 국회의원들, 상산고 지키기 과연?
자사고 존치는 지역인재 유입 아닌 오히려 지역학생들에게 피해 우려


   

+ 최신뉴스

전북 시·군 교육장 한자리에
24일 완주군 초청 ‘지자체 협력방안’ 간담회


판화가 유대수 ‘판화부채展’
전주부채에 풍경 담아...5월 14일까지 전주부채문화관


군산대, 재학생에 따뜻한 ‘천원밥상’
중간·기말 시험 기간...아침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 위해


전주혁신도시 제2중학교 설립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전주봉암중 설립계획은 재검토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한국애견협회와 MOU

 





회사소개 | 개인정보관리지침 | 청소년 보호정책 | 저작권 안내 | 광고안내 | 고충처리
 

제호: 전북교육신문 |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66 | 등록일자: 2013.11.6 | 발행인: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 임기옥

편집인: 문수현 | 종별:인터넷신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0 (금암동)

 

전화: 070-7434-4800 | 팩스: 063-900-3789 | 메일수신: jbenkr@gmail.com | * 전북교육신문은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