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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북출신 국회의원들, 상산고 지키기 과연?

자사고 존치는 지역인재 유입 아닌 오히려 지역학생들에게 피해 우려

임솔빈(2019년 03월 30일 02시20분)


지난 20일 전북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출신 20명의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고 26일에는 국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불러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과 관련해 형평성에 맞게 수정되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정운천 의원은 상산고의 “자사고 평가 기준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지표를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경제와 교육 모두 열악한 우리 전북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85%의 미래인재가 영입되던 것이 반대로 인재유출까지도 우려”라는 주장이다.

2018년도 전북도내 고교별 서울대 정시 등록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모집된 학생들로 구성된 상산고가 21명이며 도내 학생 선발 고등학교 중에서는 전주고, 동암고, 전일고 1명, 한일고 2명으로 상대적인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수시제도에서는 상산고등학교 9명, 전주고 5명 등 전북의 34개교에서 서울대 합격 등록을 기록했다.

단순하게 도내 고등학교 서울대 진학 기록만 보더라고 상산고가 지역 인재로 유입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지만 수치적으로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이며 명문고 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서울대 합격등록률 수치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사고의 문제는 한 지역의 명문고의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학벌에 의한 신분질서를 공고히 하며 특권층 형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증거가 되기도 한다. 입시정책에서는 수시와 정시의 비중 논란에서 수시가 대안이어야 학벌에 의한 폐단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고교체제 전반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단지 개별 자사고 또는 지역의 문제로 한정하여 편을 들 수 없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 운영에 따른 도내 학생들의 보편적인 교육여건이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도 자사고 존치가 과연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사고가 우리 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자사고 평가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자사고 존치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때이다.

전주고 권혁선 교사(교육공동연구원 정책실장)는 “상산고가 자사고로 재지정 된다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크게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5교육과정에 따라 절대평가를 본격 실시가 예정되어 있고 그동안 상산고와 같은 자사고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내신 문제가 해결되면 상산고 진학을 위한 중학교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경쟁은 ‘새 발의 피’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생률 0.98명인 상황에서 학교 하나를 자사고로 유지하느냐 일반고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생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승자 독식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대가 의대 치대 수의대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이 바뀜에 따라 상산고로 진학한 ‘무늬만 지역인재’인 학생출신들이 도내 출신 학생들을 밀어내고 대거 합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지역인재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인으로 몇 명이나 남아 있게 될지 결과가 뻔해 보인다.

그래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키기로 나선 도내출신의원들의 행보는 과연 올바른 행보일까 의문을 던져 본다.



[사진=정운천 의원실 제공]기자회견에는 김관영, 유성엽, 이용호, 김종회, 김중로, 임재훈, 정운천 등 7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광수, 박주현, 백재현, 신보라, 심재권, 안호영, 유동수, 이석현, 이춘석, 정동영, 정세균, 조배숙, 채이배 등이 기자회견 내용에 서명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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