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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익산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민관토론회 열어 합의...미시행 지역에 파장 있을 듯

문수현 기자 (2017년 11월 15일 23시)


익산시는 15일, 내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의무급식(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고교무상급식 실현 운동본부와 학교급식연대가 공동주관해 15일 열린 민관 대토론회에서 ‘의무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결정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무상급식 관련 익산시 재정부담은 현행 39억원에서 5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2만3087명(초등 1만5955명, 중등 4935명, 농촌고 2197명)에서 9개교 고등학생 6768명이 더해져 총 2만9855명으로 늘게 된다.

익산시와 완주군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전북 도내에서 전주, 군산, 남원, 김제만 미시행 지역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여론이 강력해 이들 지역에도 고교 무상급식이 전파될지 주목된다.

익산 지원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민관 토론회는 이해석 익산시교육민관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익산고교무상급식 실현 운동본부, 학교급식연대, 학부모연대 및 기자단,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초중고교장단, 시장, 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지득 익산시교육장을 비롯해 심동섭 학부모연대 대표, 강유희 공공급식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고교의무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참가자들은 나아가 2018년 급식지원 확대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 차원이고, 농촌지역과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것이며,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도 전인적 양성교육에 대한 기본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실천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고교의무급식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정헌율 시장, 소병홍 시의장, 김영배, 김대중, 최영규 도의원, 시의원 등이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익산 고교의무급식비 지원에 대한 도 교육비특별회계 10%가 확정되는 대로 시비 지원을 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한 도의원들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 차원으로 도에 예산을 요구한다면 도에서 부담할 부분 25%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교육청도 그 동안 무상급식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를 기대해온 만큼, 예산 수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헌율 시장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협력해 2018년 익산고교의무급식 확대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익산시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 현재 익산시에서는 공립유치원 52개교,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총147개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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