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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곽병선 교수발제로 대학구조개혁방안모색 토론회 열려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대학정책 답습 중단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안 마련해야


임창현 기자 (2017년 08월 30일 10시54분27초)


 

지난 29일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학의 올바른 구조개혁의 방향을 찾고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의원과 헌법개정특위원회 제1소위원장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대학의 위기- 대학의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김지영 교육전문위원 사회로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및 한국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군산대학교 곽병선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광섭 전 충남대 부총장, 박성태 대학발전연구소장, 송성욱 전 카톨릭대학 부총장, 교육부의 이해숙 대학 평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동주최자인 유성엽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정부처럼 일방적이고 획일적 대학구조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의견을 같이 했다.

유성엽 의원은 “줄 세우기식 대학평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지방의 교육 공동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저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관영 의원도 “지금까지의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의 서열화, 특성과 유형을 무시한 획일적인 잣대 적용, 타율적 선택 강요 등 대학의 공공성 확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며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개편이 아니라 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을 실현하고 고등교육정책을 구축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용호의원 또한 정부 주도 대학구조조정에 의한 지방대 폐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획일적 대학구조개혁의 한계를 넘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과 기존의 대학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방향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산대 곽병선 교수는 역대정권의 대학구조개혁의 과정의 분석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전개될 대학구조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입학자원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7% 감소가 추정되며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9.2%까지 감소가 이뤄져 인구절벽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비한 제 1주기 대학구조개혁의 결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비중에서 오히려 지방대학의 비중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했으며 일반대와 전문대의 비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대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병선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5등급의 대학절대평가제를 통해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했으며 대학의 특성과 유형을 무시하고 학문적 성과 보다 획일적 잣대로서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환원률, 교원확보율 등으로 고등교육 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실사립대학에 대한 면죄부와 시간을 주는 방향 진행으로 공공성 확대에 역행했으며 학생 수요자의 선택을 우선하는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식에서 이탈하여 행정, 재정지원 중단 압력에 의한 타율적 선택을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곽병선 교수가 제시한 대학조조개혁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미래사회교육의 새로운 가치로의 변화로서 엘리트 교육이나 개인의 능력보다 집단창의성, 상호협업능력, 소통능력 등이 강조되어야 하며 대학의 개별경쟁에서 대학 간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제 개편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학들의 역할과 임무, 학문분야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 하여 순수 연구와 실용학문, 순수한 고차원의 배움과 실용적 전문훈련,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봉사와 산학협력을 위한 사회봉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충원률이나 취업률은 불합리한 평가지표로서 배제되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교육 수요자의 선택으로 평가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등교육정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가의 고등교육 공공성 포기를 꼽았다. OECD 평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이 8:2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반대로 2:8 로서 한국의 국가 경제력은 OECD 30개 국가 중에 GDP규모가 9위임에도 대학교육의 공적투자 규모는 GDP의 0.7%인 22위로서 하위권을 기록해 대학투자에 매우 인색한 상황이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을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이 구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부실사립대학의 퇴출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제시했다.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간 통폐합 방안이 제시되어 국공립 대학의 확장을 통한 사립대학 구성원의 승계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곽병선 교수는 국립대학간의 통폐합보다는 네트워크 확대로 거점국립대학이라는 큰 톱니바퀴와 지역중심대학이라는 작은 톱니바퀴가 조화롭게 맞물려 갈수 있도록 거점국립대학의 투자에 상응하는 지역중심대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대학의 정원감축은 수요자인 학생중심의 선택에 의해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퇴출기준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대학구조의 패러다임을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80%의 사립대 비중을 20%의 명문 사립대학으로 축소하고 80%의 국공립 대학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대학재정 교부금 제정을 위해 고등교육재정 GDP 1.1%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네 번째로서 거점국립대학이 지역중심 국립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립대학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들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립대학의 대학법인의 재정기여도, 법인의 건전성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토론자로서 박광섭 충남대학교 전 부총장은 “그 동안 교육부는 획일화된 정량·적성기준에 합치만 부실대학이라도 대학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결과, 일단 생존 후 불과 몇 년 뒤 퇴출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처럼 획일화된 평과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에 연계시키는 교육부의 정책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해선 발표자인 곽병선 교수의 입장과 다르게 “광역별 하나의 대학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통합된 국립대학은 거점별로 특성화정책에 따라 A캠퍼스는 공과대학, B캠퍼스는 인문대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성욱 카톨릭대학교 전 부총장은 “정부와 대학의 해법이 다르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해법이 다르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사회의 해법이 다르다”라고 지적하며 “그 주체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활로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때 바람직한 해법이 나올 수 있고 동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개혁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 주도가 구조개혁 방안이 과거처럼) 서열화로 연결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며 대학의 특성에 따라 그룹화가 선행되고 그 그룹화 속에서 순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성태 서울신문 논설위원 겸 대학발전연구소장은 “4년제 일반대학 대학총장들이 정부 구조개혁평가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2주기 구조개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태의 본질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은 과거 정부처럼 “대학의 체질개선, 특성화 대학 육성 및 자생력 확보 등 대학의 질적 성장보다 오로지 ‘정원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러한 ‘줄 세우기식’ 대학평가는 대학 및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만 남겨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해 “9월4일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고 할 것”이라며 “구조개혁평가 같은 경우에는...작년 1년 동안 정책연구를 했었고 (올해) 3월달에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했을 때 환경이 변하지 않았고 보완은 해야 하지만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참관한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관계자는 질의응답시간을 이용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전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로 꼽히고 있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평가 또한 전 정권 인사들로 채워져 과오를 답습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하며 인적 쇄신 및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안과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따른 참관자인 사립대학 교수는 “교육부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그림이 없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한 미래상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발제자인 곽병선 교수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미세한 정책하나가 일선에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만든다. 교육부의 2주기 평가를 강행하면 모든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과과정이나 학사관리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고 구조조정 문제는 학생수요자 중심의 선택에 맞춰 대학에 맡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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