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7년11월17일16시29분( Friday )



[ education ]
전북교육청의 전통고 내신관리 중재안은
성적조작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특정학생들 1학기 성적좋지 않다고 단위시수 바꿔 분리산출해 등급올리자는 것


임창현 기자 (2017년 07월 13일 02시01분20초)


전북도교육청 관계자가 “2학기에 이수단위를 변경하면 해당 과목에 대해 1년 단위(학년단위)로 (동일한 이수단위에 따라 공통평가된) 1학기 까지 소급적용해서 내신을 분리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 왜 엉터리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오히려 경남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학기에 편성된 과목명이나 이수 단위는 변경 불가능, 한 과목이 1, 2학기에 걸쳐 편성 된 경우, 1학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2학기 과목명이나 단위 수 변경 불가능'이라는 것을 명시해 일선학교에 지도감독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담당 책임자는 완전 반대논리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학년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관리방안규정의 19페이지와 20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5.석차는 매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환산점수 합계를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해당 구문의 하위 내용을 살펴보면 가항에는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학기 말 성적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라고 되어 있으며 나항에는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관계없이 공동출제 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한다."고 나와 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가항은 학기제 내신산출에 대한 정의이고 나항은 동일교과에 대해서 통합산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항의 하위 내용 4)번 '교육과정편성·운영상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과정별로 다르게 분할 이수 하여 시작학기가 다른 경우, 특정학기의 교과명과 이수단위가 같더라도 해당교과목의 내용 및 진도가 다르므로 교육과정이 다른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과정별로학생수강자수분리산출이가능하다'는 내용과 5)번은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과정별로 총이수 단위를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 특정 학기의 교과명과 이수단위가 같더라도 총이수단위에 맞추어 학기단위로 진도 및 내용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과정이 다른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과정별로 학생수강자수분리산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에 의하면 마치 전북교육청 관계자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착각 할 수 있다.

여기서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착각하기에 딱 좋다. 우선 4)번을 보면 '시작 학기가 다른 경우'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문화고등학교는 2017년도에 시작하는 학기가 다르지 않고 동일했다. 2015년도에도 그러했고 2016년도에도 그러하다. 그래서 분리산출 대상이 아니다. 해당 번호들의 상위 규정인 가항과 나항에 의해 통합산출이 맞다.

5)번은 '총 이수 단위를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에 내용의 의미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착각하기 쉽다. 고등학교의 총 이수단위는 '3년' 을 기준으로 한다. '이수단위'는 한 학기 기준이다. 교육부 담당자도 "총 이수단위는 3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기존 재학생과 다르게 교육과정의 변경에 따라 총이수단위가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국가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학생의 특정 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시에 다르게 편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 이라고 말한다.

이를 인위적으로 바꿀수 있다면 공정성과 원칙은 무너진다.

그런데 갑자기 2학기를 앞두고 이수단위의 시수를 달리해서 벌써 1학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동일교과에 의해 기말고사를 치뤘는데도 내신산출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편위를 열고 학교장이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볼수 있을까?

이러한 이유가 특정 학급이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2학기 시수를 바꿔 1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난 과목을분리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발상은 성적조작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2013년 부터 2017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과목별 분리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의 중재안은 엉터리다. 전북교육청이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고는 2015년 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간에 집중되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2018년 부터 고민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으면 별 문제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

전북도교육청이 자신들이 만든 지침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1학기에 동일한 수업과 평가를 거친 동일교과 과목을 2학기에 다시 시수를 변경해 1학기 과목까지 분리산출 할수 있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성적처리의 공정성과 원칙을 무너트린 사건으로 기록되어도 마땅하다.

이미 절차를 거쳐 진행된 정상적인 이수단위를 되돌릴 수 있는 규정이나 법령은 없다. 오히려 이수단위가 진행된 결과에 따라 내신산출이 이뤄져야 하고 잘못된 재학생들의 학적기록은 수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진행중인 전통고 갈등 요소가 분리산출로 가닥을 잡은 것 처럼 언론에 잘못 보도되게 한 것과 2013년 부터 전북도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부모간 갈등, 학생들간의 갈등의 원인을 촉발시킨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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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 : 전북교육청의 전통고 해법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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